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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무
법인세란? 신고 및 납부 방법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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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법인세란 어떤 세금인가.

법인세는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토지 등 특정자산을 양도할 때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별도로 특별부가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각사업연도 소득 = 연간 총익금 - 손금총액

•익금 : 사업에서 생기는 수익금액외에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산의 양도금액, 자산의 평가차익,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도 익금에 포함된다.

•손금 : 제품의 원가 및 인건비외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며 세법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특정손금이 있다.

법인세의 납세의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은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어떤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내국법인이 해산하거나 합병·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 청산소득 금액에 대하여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토지 등 특정자산을 양도할 때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과는 별도로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다만, 법인의 소득 중에는 조세정책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 비과세하거나 감면해주는 소득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레제한법 등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법인은 신고 전에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법인의 종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청산소득

내국

법인

영리법인

•국내외 원천의 모든 소득

비영리법인

•국내외 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외국

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국가·지방자치단체

비과세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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